민주 입법독주 속도전에 국힘 의사일정 보이콧 태세
2024년 06월 11일(화) 20:40
반쪽 개원에 반쪽 원 구성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 급랭
민주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역대급 충돌 예고
22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향후 정국에 유례없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단과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하면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 개원해 국회의장과 운영·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독주’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도 채 안돼 여야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뽑혔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특히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4·10 총선 결과로 나타난 의석수의 ‘압도적 우위’를 민의로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연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또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 구성을 두고 이처럼 맞붙은 여야 구도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향후 전개될 특검 및 쟁점법안 처리와 정기국회·예산국회에서도 강 대 강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번주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18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부터 원구성까지 ‘반쪽 국회’로 시작되면서 향후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은 극에 달할 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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