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2대 기상청장을 역임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정부 측의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국회에서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농민단체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연구단체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남재철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 농업이 기후재난시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기후위기가 ▲농작물 생육 불량과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증가 ▲농업용수 부족 ▲토양 침식 및 비옥도 악화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및 농업인 건강악화 등 영농환경 및 농업인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재해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 지원금 확대 및 농업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건강과 생활 개선을 위해 ▲건강 보호 프로그램 도입 ▲심리상담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과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기상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혜윤 농림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추세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민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마련 등 정부와 제도권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