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부 긴축예산 기조 뚫고 2025년 주요 사업 정부 예산 확보
2024년 08월 27일(화) 19:00 가가
광주시, 3조 3244억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5.8％ 증액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현안 추진에 탄력
전남도, 내년 예산 확보액 8조 8928억원…3.4% 증액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47개 신규 사업 반영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현안 추진에 탄력
전남도, 내년 예산 확보액 8조 8928억원…3.4% 증액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47개 신규 사업 반영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를 뚫고 전년보다 많은 2025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시·도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올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27일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77조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2024년)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뒀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의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도 광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3조 32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3조 1426억원보다 1818억원(5.8％)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예산 규모 증가율(3.2％)도 뛰어넘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던 3조 2446억원보다도 798억원이나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사업과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 철도 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학교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9월 2∼3일)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8928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예산 1조 7000억원을 감액한 상황에서 9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린 민생 토론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약했던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전남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9조 755억원)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6021억원)에 견줘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47개 신규 사업(총 사업비 2조 9879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54억원이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첨단 R&D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 지역 내 기업·연구소 인프라 부재로 취약했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면서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도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올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27일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77조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2024년)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뒀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사업과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달빛 철도 특별법에 따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9월 2∼3일)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해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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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특히 올해 열린 민생 토론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약했던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전남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9조 755억원)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6021억원)에 견줘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47개 신규 사업(총 사업비 2조 9879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54억원이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첨단 R&D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 지역 내 기업·연구소 인프라 부재로 취약했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9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면서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