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북구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국가의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5·18 기념사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연구자·시민사회·기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의 간섭 없는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5·18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함에 따라 지속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기념사업법 제정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5·18 진상규명과 기념사업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이에 국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사회적 대원칙의 수립과 국가 간섭없이 국가폭력 피해의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사 청산 제도의 재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사례 평가와 역사 퇴행 실태 그리고 제도적 대안 모색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김희송 전남대 5·8연구소 교수,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은 전 진화위 위원이자 ‘국가폭력 전문가’인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등 이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