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민주·신안 1) 전남도의원은 2일 “정부가 저관세·무관세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농가 소득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낮은 수입 관세 할당 및 무관세 농산물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 384회 임시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농수축산물 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인용, “현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50개 품목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할당을 적용해 1824만 2000ｔ을 수입했다”면서 국내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저율관세할당을 이용한 농산물 수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과일 28종에 대한 관세할당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수입량 증가로 농민들은 자율적인 수급 조절 능력을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대체제로 외국산 농산물을 반복해 수입하다 보면 국내 생산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 처방보다 농산물의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국내 과일 소비 선호도 조사에서 10년 새 수입 과일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 관세할당 조치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세제 지원 규모는 1600억원”이라며 “저율관세할당은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지 농산물 폭락을 유도한다”면서 농업·농민·농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김 의원의 건의안을 채택, 관련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