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 광주·전남에 몰렸다
2024년 09월 22일(일) 19:15 가가
2021년 이후 1660세대 피해, 전국의 44%…영세 건설사 많아 집중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 고통…흉기 난동 등 형사사건 발생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 고통…흉기 난동 등 형사사건 발생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보증사고 세대의 절반가량이 광주·전남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건설비용을 조달받아 지은 아파트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의무 임대를 놓도록 한 아파트를 뜻한다.
최근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영세한 건설사들이 줄지어 자금난에 빠지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발생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 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총 3760건의 민간임대아파트 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4.1%(1660세대)가 광주·전남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전국 기준 2021년 524세대, 2022년 766세대, 2023년 1106세대, 올해 7월까지 1364세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아파트는 2021년 177세대(33.7%), 2022년 498세대(65.0%), 2023년 496세대(44.8%), 올해 7월까지 489세대(35.8%)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아파트별로는 광양 남해오네뜨 653세대, 광양 송보파인빌 273세대, 광양 흥한 에르가 249세대, 무안 남악 골드디움 2차 193세대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목포 남교 크레지움 79세대, 광주 송정 크레지움 28세대, 순천 동외동 더포레 19세대 등에서 사고가 났다.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입주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수 개월 동안 이사를 못 하거나 새 집 계약금을 낼 돈을 구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내 가며 새 집 중도금을 갚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형사 사건으로도 번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건설사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1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설사는 전체 270세대 중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80세대에 128억여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건설사는 HUG 보증보험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에 따르면 최근 4년간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의 신용등급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신용등급이 ‘D’ 등급인 사업자는 2021년 6개, 2022년 5개, 2023년 8개, 2024년 7월까지 12개로 늘었다. ‘C’등급(CCC+~C) 또한 2021년 71개, 2022년 93개, 2023년 116개, 2024년 7월까지 83개 등으로 증가세다.
반면 신용등급이 ‘A’등급인 사업자는 2021년 46개, 2022년 46개, 2023년 45개, 2024년 7월 기준 39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건설업계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사들이 비교적 인지도가 낮고,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가 집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민을 확보해 왔지만, 부동산이 침체하자 가장 먼저 자금난에 빠지고 보증사고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민간임대아파트는 영세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만큼,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장점을 살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HUG는 보증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없도록 보증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을 건설사에 내주기 전 꼼꼼한 심사를 거쳐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건설비용을 조달받아 지은 아파트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의무 임대를 놓도록 한 아파트를 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 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총 3760건의 민간임대아파트 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4.1%(1660세대)가 광주·전남의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전국 기준 2021년 524세대, 2022년 766세대, 2023년 1106세대, 올해 7월까지 1364세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아파트는 2021년 177세대(33.7%), 2022년 498세대(65.0%), 2023년 496세대(44.8%), 올해 7월까지 489세대(35.8%) 등이었다.
올해만 해도 목포 남교 크레지움 79세대, 광주 송정 크레지움 28세대, 순천 동외동 더포레 19세대 등에서 사고가 났다.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입주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수 개월 동안 이사를 못 하거나 새 집 계약금을 낼 돈을 구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내 가며 새 집 중도금을 갚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건설사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1억 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설사는 전체 270세대 중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80세대에 128억여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건설사는 HUG 보증보험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UG에 따르면 최근 4년간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의 신용등급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신용등급이 ‘D’ 등급인 사업자는 2021년 6개, 2022년 5개, 2023년 8개, 2024년 7월까지 12개로 늘었다. ‘C’등급(CCC+~C) 또한 2021년 71개, 2022년 93개, 2023년 116개, 2024년 7월까지 83개 등으로 증가세다.
반면 신용등급이 ‘A’등급인 사업자는 2021년 46개, 2022년 46개, 2023년 45개, 2024년 7월 기준 39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건설업계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사들이 비교적 인지도가 낮고,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가 집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민을 확보해 왔지만, 부동산이 침체하자 가장 먼저 자금난에 빠지고 보증사고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민간임대아파트는 영세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만큼,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장점을 살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HUG는 보증금을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없도록 보증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을 건설사에 내주기 전 꼼꼼한 심사를 거쳐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