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꼭 쓸 곳만 ‘짠돌이 재정’… 전남, 소멸위기 극복 ‘총력’
2024년 11월 11일(월) 19:05 가가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 편성
[광주시]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통합
민생 안정 위해 효율 극대화
[전남도]
1~18세 출생 기본수당 추진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편성
[광주시]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통합
민생 안정 위해 효율 극대화
[전남도]
1~18세 출생 기본수당 추진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 편성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에는 줄어든 곳간 사정 등을 감안해 침체한 민생 경제 회복과 서민 복지 향상에 집중한다.
◇광주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효율 극대화=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더라도 쓸 곳만 꼭 쓰는 ‘짠돌이 재정 운영’이 핵심이다. 정부의 재정난 등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가장 먼저 ‘민생 안정 위해 제대로 쓸 데 쓰는 적극 재정 운용’을 기치로 내세우고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성과·추진 실적 분석으로 지원 규모 재분배, 유사·중복성 사업 통합 등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만 1조 195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 등 광주만의 대표 사업을 위한 예산도 2309억원으로 대거 책정됐다.
광주시는 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육성을 위해 1345억원을 편성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8억3000만원을 편성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이 9.8%로 책정한 중개 수수료를 2%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책 읽는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구립도서관의 책 구매 비용으로 기존 12억원 정도만 편성했던 관련 사업은 1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시는 고금리(평균 3.7%) 차입금 1548억원을 저금리(2.8%)로 차환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168억원을 절감,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와 젊은층의 수도권 이탈 가속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58억원을 편성한 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의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5억5000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1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5억원) 사업 등도 무관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로 160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182억원) 사업 등도 청년층의 전남살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춘 점도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16억원) 등을 통해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 지원비(23억원) 등을 편성해 어려운 서민들을 보듬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시·군 자치단체에 왕진버스를 보내 고령화된 지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9억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1억 6000만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3억 6000만원) 등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도 60억원을 반영, 75세에서 80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원을 반영하고 여수·대불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스마트산단 촉진사업(23억원) 등을 추진해 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효율 극대화=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더라도 쓸 곳만 꼭 쓰는 ‘짠돌이 재정 운영’이 핵심이다. 정부의 재정난 등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돌봄·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만 1조 195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임산부 고용 유지 지원 등 광주만의 대표 사업을 위한 예산도 2309억원으로 대거 책정됐다.
광주시는 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육성을 위해 1345억원을 편성했다.
낮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8억3000만원을 편성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이 9.8%로 책정한 중개 수수료를 2%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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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특히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58억원을 편성한 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의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5억5000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1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5억원) 사업 등도 무관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로 160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182억원) 사업 등도 청년층의 전남살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춘 점도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16억원) 등을 통해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 지원비(23억원) 등을 편성해 어려운 서민들을 보듬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시·군 자치단체에 왕진버스를 보내 고령화된 지역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9억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1억 6000만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3억 6000만원) 등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여성 농어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도 60억원을 반영, 75세에서 80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원을 반영하고 여수·대불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스마트산단 촉진사업(23억원) 등을 추진해 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