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높은 지원 기준 탓에 대상자를 찾지 못해 예산 삭감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이지만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여성이 3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난임 진료 인원은 4230명으로 추산된다. 20세~49세 여성 중 1.5% 이상이 넘을 정도로 난임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높은 지원 기준 문턱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여성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비도 330만원에 그쳤다.

난자 동결 시술은 난소 기능 저하로 난자를 동결해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소 기능 저하에 따라 향물로관호르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며, 중위 소득 180% 이하로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다.

AMH는 난소 나이 측정 기준으로, 20~50세 여성 평균은 3.6ng/mL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1.5ng/mL 이하의 수치를 맞추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시는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난자 동결 시술 후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 등을 첨부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시술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자 중 AMH과 소득 기준 부적합으로 42.8%, 거주 요건 부적합으로 28.6%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합 대상인 셈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원 기준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머지 예산마저 삭감 요청을 해 광주시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적다”는 이유로 나머지 예산 6000만원을 감액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미정(민주·동구2) 광주시의원은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젊고 건강할 때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난소 기능 저하 전 여성이 젊고 건강할 때 난자 동결 시술을 지원해야 향후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으로,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 효과의 한계는 이미 예상됐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이며, AMH 수치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충북·전남·제주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난자 동결 시술자의 일부(11월 기준 약 20%)만 지원받을 수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 AMH 수치와 중위소득 기준의 폐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