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헌정사 역대 17번째 계엄령을 선포했다.

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이승만 정권에서 9번, 박정희 정권에서 3번 등 총 16번 발동됐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총 9차례 발령됐다.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여순항쟁시 여수·순천일대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이다. 같은해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여순항쟁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거법률이 없어 일본의 계엄령을 차용해 계엄을 선포했다.

법적 제도로서 계엄은 일본이 제정한 계엄령(1882년)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부터 1951년까지 3번의 비상계엄과 2번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여서 우리 법령에 따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각 한차례씩 발동됐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계엄법령을 지배의 도구로 삼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 경비계엄도 발동했다. 1964년 6월 항쟁당시 박정희 정권은 서울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2년 10월 유신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고,1979년 부마항쟁 당시에는 부산·경남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고 이후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이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하며 휴교령이 내려지자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것이 광주 5·18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최근의 사례로는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선포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문건)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