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탄핵안 재발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야당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계엄 진행 과정에 동조 의혹이 있다며 ‘정당 해산’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임시국회 탄핵안 재발의 예정=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따라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관련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면서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주장도=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불참한 데 반발하며 ‘정당 해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결국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국민의힘이 이걸 동조하고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