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민 요구대로 탄핵표결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13일(금)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 계엄 관련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혀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탄핵 투표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응할 법률적 논리를 미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으려 했던 여당 의원들의 실없는 주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으며,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쳤다”는 표현을 쓰며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탄핵을 앞두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론과 정치권의 탄핵론에 힘만 실어주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다.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정당별 의석 배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이 통과된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이미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명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요즘 여당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정하든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 투표를 하든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1차 표결처럼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의 요구대로 표결엔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