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서 항공 운임료 과다 지급과 예산으로 간식, 사행성 도박 물품 부정 구입 등이 적발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여러 유형의 편법 행위가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항공 운임료에 대한 내용 2건으로 316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등 76만원 상당의 간식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장 예산으로 화투, 포커 트럼프 등 사행성 도박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원인으로, 국외 출장 심사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무능력을 꼬집었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다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243개 지방의회는 915건 출장비로 355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