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히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올 상반기 중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최대 580만원 이상 지급한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최대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인들의 소득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2일 오전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국가 경제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54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2%를 하회한 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23년 코로나 펜데믹 여파 등 6번 밖에 없었다. 특히 12·3 계엄선포 등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럽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경우 향후 경제 성장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 경제정책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한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공공부문 재원으로 18조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재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주요 사업들의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지난해 63조5000억원에서 올해 66조원으로 2조5000억원 확대한다. 또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3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초과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은 지난해 599조원에서 올해 611조원으로 12조원 확대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중앙 전체 예산의 67%, 지방은 60.5% 내외 예산을 집행하며, 전년 보다 규모도 5조원 이상 늘렸다. 또 85조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경기 사업들은 올 1분기 중에 4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침체일로를 걷던 ‘내수 부진’ 개선을 위해 소비 제고 정책도 제시됐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지원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소비침체 등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당시부터 고물가는 지속된 반면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이 꼽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내 관광 및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권)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의 방안도 내세웠다.

내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던 건설·부동산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오는 2026년 5월로 1년 연장하고 올해 신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민들의 생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법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 상반기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자기자본의 75%까지 확대하고, ‘밸류업’ 촉진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하고,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