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들이 새해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착된 현안을 챙기는 ‘현장형 일꾼’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 387회 임시회 첫 날에만 9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과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김문수(민주·신안 1) 도의원은 동료의원 42명의 동의를 받아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고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감축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대규모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에 따라 전남에서만 1만 5800㏊(헥타르·1㏊는 1만㎡)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이번 감축안에 따라 해남은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184㏊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고 영암(1573.6㏊), 고흥(1378.3㏊), 나주(1342.9㏊), 영광(1082.0㏊) 등도 역대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방침에 대해 “보조금을 담보로 농민 스스로 품목을 결정할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쌀값과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생계에 대한 대책 부분을 쏙 뺀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 철회 ▲농민의 경작권 보호 및 2㏊ 미만 중소농 소득 보장 ▲23만원 쌀값 보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

이재태(민주·나주 3) 의원도 48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 촉구 건의안’을 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몰되려다 민주당 주도로 3년 연장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

윤명희(민주·장흥 2) 의원도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안정성 마련을 촉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 농촌의 근로자를 5~8개월간 고용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지난해 5818명을 배정받았다.

박형대 의원

박형대(진보·장흥 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주종섭 의원

주종섭(민주·여수 6)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 여수산단 내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매각이 추진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무경(민주·여수 4) 의원은 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COP33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수공항의 항공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수공항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원들의 행보가 더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