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지원금 성격이라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만 9개 시·군이 설 명절을 전후로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영광군은 이번 설에 5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석 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이 5만여명인 탓에 소요 예산만 524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한빛원전에서 들어오는 지역자원시설세 300억원이 주요 재원이다.

보성·고흥·해남·완도·진도 등 나머지 시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에 그쳐 민생지원금 지원으로 인해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 부담 탓에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 지급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이란 항구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1회성 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이 선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