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과 동시에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무역만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략산업, 천연자원 등을 둘러싼 G2의 각축전은 세계 경제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미·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첨단기술력, 상품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을 더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일론 머스크 등이 설립한 오픈AI가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내놓은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다. 수백억 달러가 든 챗GPT에 비해 딥시크는 600만 달러 내외의 개발비가 들었다고 한다. 미국이 자본·인력·시간을 대거 투입해 고급 기술을 내놓으면, 중국은 그것을 모방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방식은 여전하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직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은 분명한 셈이다.

미·중은 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통해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공학 등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 금융기관, 기업, 개인투자자 등 민간의 투자를 받아 고도화,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재정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민간 자본의 집중·지속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간 자본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개인은 너도나도 ‘영끌’을 해 새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저축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아닌 땅투기로 더 높은 수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76%와 24%이다. 미국(34%, 66%), 일본(37%, 63%)과 비교해 정반대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세가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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