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추진 … 광주시·전남도 현안 사업 국비 유치 나서
2025년 03월 31일(월) 19:20 가가
광주시, AX실증밸리·도시철도 2호선 등 국비 반영에 안간힘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소비 심리 회복에 역량 집결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소비 심리 회복에 역량 집결
왼쪽 전남도청, 오른쪽 광주시청.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방침을 밝히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추경 확보에 나섰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3월 19일자 광주일보 1·3면> 예산을 정부 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도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기조가 산불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통상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민생지원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현안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31일 정부 추경안에 AX실증밸리 2단계, 도시철도 2호선 등 계엄으로 진행이 중단된 현안을 국비에 반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간부와 예산 담당자를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장을 보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 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경제상황점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 점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 10조원 추경 추진 계획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예고,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 확산, 자영업 폐업 최고치 및 내수침체·소비위축 등 통상·민생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비상대응체계를 꾸린 배경이다.
우선 광주시는 정부의 추경안에 광주지역 7개 현안 사업비(1841억원)를 반영해 국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AX실증밸리 조성 2단계(957억원), GiST 부설 AI영재고 광주설립(106억원)은 정부의 AI 경쟁력 강화 추경안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 현안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15억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 체계 구축(5억원), 미래자동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구축(24억원),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정성 실증시험지원 센터구축(13억원) 등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SOC사업이지만 이미 공사에 들어 갔고 부족한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 사업 등과 같이 민생분야 추경안에 집어 넣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유위니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1일 ‘2차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들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추경을 앞두고 10개 사업관련 건의사항 추진을 위한 국비(5553억원)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도는 역대급 산불 재난이 발생하기 전 마련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추경 취지안을 고려했을때 대규모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업과 내수진작 그리고 주민 삶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는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의안은 산불 발생전에 작성된 것으로 도에서는 모두 민생안정에 시급한 사안”이라며 “모두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민생안정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챙겨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필요한 국비 332억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공약과 결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이 있다.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페스타이 필요한 예산(2000억원)도 챙길 방침이다. 현재 명절 등 성수기와 수급 불안 품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할인행사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지자체 쇼핑몰의 입점한 소기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위축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 개발 인센티브 및 K-팝 콘서트 개최에 필요한 국비 50억원도 확보해야할 예산이다.
물가 상승으로 사료비가 급증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하는 예산도 시급하다.
국비 1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이번 추경 반영에 꼭 반영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무기질 비료 보조금(370억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확대 지원(454억원) 사업들도 농민들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이밖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10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분 지원(1233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90억워) 등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3월 19일자 광주일보 1·3면> 예산을 정부 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도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기조가 산불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통상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민생지원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현안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경제상황점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 점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예고,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 확산, 자영업 폐업 최고치 및 내수침체·소비위축 등 통상·민생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비상대응체계를 꾸린 배경이다.
구체적 AX실증밸리 조성 2단계(957억원), GiST 부설 AI영재고 광주설립(106억원)은 정부의 AI 경쟁력 강화 추경안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 현안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15억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 체계 구축(5억원), 미래자동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구축(24억원), 수직이착륙기 비행안정성 실증시험지원 센터구축(13억원) 등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SOC사업이지만 이미 공사에 들어 갔고 부족한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 사업 등과 같이 민생분야 추경안에 집어 넣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유위니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1일 ‘2차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들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추경을 앞두고 10개 사업관련 건의사항 추진을 위한 국비(5553억원)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도는 역대급 산불 재난이 발생하기 전 마련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추경 취지안을 고려했을때 대규모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업과 내수진작 그리고 주민 삶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는 역량을 집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의안은 산불 발생전에 작성된 것으로 도에서는 모두 민생안정에 시급한 사안”이라며 “모두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민생안정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챙겨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수진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필요한 국비 332억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공약과 결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이 있다.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페스타이 필요한 예산(2000억원)도 챙길 방침이다. 현재 명절 등 성수기와 수급 불안 품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할인행사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지자체 쇼핑몰의 입점한 소기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위축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 개발 인센티브 및 K-팝 콘서트 개최에 필요한 국비 50억원도 확보해야할 예산이다.
물가 상승으로 사료비가 급증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하는 예산도 시급하다.
국비 1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이번 추경 반영에 꼭 반영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무기질 비료 보조금(370억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확대 지원(454억원) 사업들도 농민들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이밖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106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분 지원(1233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90억워) 등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