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자 광주·전남 시민들 사이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칙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더니, 이마저도 갈등만 빚고 원칙 없이 끌려다니다 결국 백기를 들어 이 과정에서 힘들게 버텨온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증원’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당초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복귀한 뒤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또 다시 의대생들에게만 원칙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조건 없이 의료계에 항복했다”고 날선 목소리로 비판했다.

환자들을 볼모 삼아 의정갈등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됐는데도, 결국 아무런 성과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3월 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고 수업이 정상화되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해서 의정 갈등 속 사망한 이도 있었고, 병원 진료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시민, 의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귀담아 들어서 의대 정원 조정을 재차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치료 일정이 더욱 밀려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 사과나 반성 등도 없이 요구대로 다 들어줬다는 것이다.

최인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충치 치료를 해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마취과도 밀리면서 예약을 해도 두세달은 기본적으로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밀려나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무도한 정책을 펼쳐 장애인들은 더 큰 피해를 봤다. 다시는 장애인들, 시민들을 궁지에 모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예고 없는 정책 변화로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5년 간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진학, 편·입학 등의 준비를 해온 예비수험생들과 학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입시 정책은 의대처럼 부분적으로 손을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인데, 의대 정원 하나만 두고 정부 차원에서 선전포고를 해 버리니 입시마저도 혼란이 이어졌다”며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