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한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한 관리가 입살에 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 1993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오다가, 199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난 93년 이후 지원된 융자금은 올 9월 현재 총 377건, 69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105건 22억여원이 회수됐고, 171건 26억여원의 상당의 융자금은 아직 납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101건, 21억여원은 무려 16년을 넘기면서까지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체납금 중에는 일부 채무자의 파산·도피·사망 등으로 지불이행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군이 자칫 수억원을 떼일 우려도 높다.

대부분의 체납액중 소득지원 자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어 자금회전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함평읍에 사는 김모씨는 “채무자에 대한 담보 등 지원자를 제대로 검증한 뒤 융자했더라면 이같은 예산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자금회수를 독촉해 기금운용이 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초창기때 담보 없이 인우보증을 세워 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줄줄이 무너져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회수를 못 하고 있어 지금까지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확실한 담보제공 등 사업 여력능력을 검증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고,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연1% 이자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또한 소득자금은 가구당 한도액 3천만 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고 법인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