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민생대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실정과 법적인 검토가 우선 해결돼야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기존 추진중인 쓰레기 줍기와 풀베기 등 단순 취로사업을 완전 폐지하고 친서민 및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 16개 사업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일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6개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비롯해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달동네 계단도로 환경개선 사업, 홀로 사는 노인 방문 도우미 파견 사업 등 ‘친서민’적인 내용 중심으로 짜여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정부시책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1천600개동, 각 시·군별 10동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함평군 등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작업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석면 등을 처리할 전문 기술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기술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환경성 검토가 우선 시행된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중피종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개량하려면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등록업체에 의뢰해 석면 해체신고를 한 후 해체해야하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해야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금의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한해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