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32만명이던 초등생수 작년 13만명으로 급감
2010년 12월 08일(수) 00:00
전남편 <제3부> 교육
① 전남교육의 현주소

전남도 교육청 관내에서 학생수가 매년 급감함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무려 718개 학교가 폐교됐다. 매각·임대 등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도 180개교에 달한다.사진은 보성군 율어면의 한 폐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은 학생수 감소, 교육감축, 그에 따른 폐교 증가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여느 시도 못지 않고, 교육청의 인재육성 의지도 남다르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수년 동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도 정부는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감안한 지역인재 육성책을 외면하고 있다. 3회에 걸쳐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6학급 이하 미니학교 355개교=전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올 4월 현재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통틀어 1408개(분교장 111곳 제외)다. 학생수는 모두 28만9822명이며 교원은 1만9803명이다. 전남도 교육청은 모두 22개 교육지원청을 보유한 방대한 기관이지만, 학생수는 광주(27만3371명)를 조금 웃돈다.

전남 학교 가운데 무려 628개교(초 330·중 195· 고 103개교)가 농어촌 학교이며, 6학급 이하 ‘미니학교’도 무려 355개교(초 178, 중 145, 고 32개교)에 달한다. 전국 도서벽지 학교의 61.8%가 전남에 있다. 본청은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2개국, 10개과 체제로 운영되며, 전남도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등 16개 직속기관, 일선 시·군에 모두 22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재정은 2조638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이 60.5%, 학교운영비 가 39.5%로 농어촌 특화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 학생수 감소, 폐교 급증 악순환=지난 2009년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처음으로 1만명 대로 떨어지는 등 매년 학생수가 급감하고있다.

지난해 3월 전남지역 437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1만7421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취학아동이 2만268명(전체 초등생 14만1424명)인 것을 감안하면 284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07년(취학아동수인 2만3348명)에 비해선 무려 5929명이 줄었다. 이 같이 2년 연속 취학아동이 평균 3000명씩 줄어들면서 입학생 인원도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 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난 87년 32만7189명이던 전남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는 13만3471명으로 급락했다.

학생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폐교가 7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도 180개교에 달한다. 가장 큰 요인은 출산율 감소다.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을 닫은 전남 학교는 무려 718개교다. 전남의 폐교수는 전국 폐교수(3349개)의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경북 608개(18.2%), 경남 510개(15.2%), 강원 406개(12.1%), 전북 314개(9.3%) 순이다.

전남의 방치 폐교수는 모두 180개로 전체(463개)의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남(64개), 경북(56개)이 뒤를 이었다.

◇ 만성적인 교사부족=정부가 내년부터 교사정원을 학급당에서 학생수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만성적인 교원 부족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원 감축은 학급수 감축과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순회·겸임 교사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교원 가배정 결과 내년 초등교사 157명, 중등교사 98명 등 255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초등 254명, 중등 156명 등 410명에 달했던 감축 규모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4개군(群)으로 나눴던 기준을 5개군으로 세분하고 전남은 보정지수(補正指數)가 가장 높은 5군으로 편입된 덕분에 감축 규모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올해 이미 769명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2년간 무려 1000명이 넘는 교사가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전체 교과교사 1만2천516명의 10% 정도로 교원난 심화와 학급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 수업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급증=전남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지난 10월 현재 2898명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초·중·고교 834곳 가운데 다문화가정 2세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568곳(68.1%)에 이른다.

특히 곡성군은 전체 초·중·고교 14곳 모두에 다문화 2세들이 재학중이다. 곡성군의 경우 전체 학생 3382명 중 111명이 다문화 2세로, 학교별로 각각 1∼15명씩 재학 중이다.

화순군은 전체 학교 31곳 중 28곳(90.3%)에 다문화 2세가 다니고 있으며, 구례는 학교 17곳 중 15곳(88.2%)에 다문화 자녀가 속해 있다.

이어 담양은 25곳 중에서 22곳(88%), 무안은 33곳 중 29곳(87.9%), 목포는 61곳 중 50곳(82%) 등으로, 다문화 2세가 속한 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또 전남은 광양(49%·총 49곳 중 24곳)과 완도(47.5%·총 40곳 중 19곳)를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다문화 2세가 속한 학교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전남 일부 초등학교에서만 다문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 중·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임해균(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남 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학생 1인당 평균지원예산은 26만9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다. 이는 전국평균(51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당국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배분 방식을 채택한 때문이다. 교육청의 자체 예산규모는 물론 교육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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