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정치제도다. 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참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수준 향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정치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스스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게 하여 올바른 시민으로서 공적 의사 결정과 행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는 곳은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교육 또한 선거기간에만 집중돼 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시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의식과 공동체적 가치·태도·관용과 연대감·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근간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광주는 현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아시아문화전당 추진의 도청 별관문제·광주공항 이전 등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반복되면서 공적 가치를 찾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선행돼야 하며, 앞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대안적 시민성이 요구된다.

첫째, 모든 시민성의 기초인 공감과 연대이다. 정의·자유·평등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과 함께 다른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조직의 동료 시민과의 연대와 공감은 모든 시민성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둘째, 인권(자유, 평등)과 정의존중이다. 공감과 연대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신과 함께 동료 시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통감하는 것으로 발전시킨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가 정의롭게, 다시 말해 공동체에 몸답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다.

셋째, 비판적 사고력이다. 시민 사이의 유대감에 기초해서 시민은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과의 입장을 바꾸어 사고하고, 사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 공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한다.

넷째, 책임과 참여다. 모든 시민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민이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서로 판단에 의존하고 동료 시민의 현명한 판단은 공동체와 스스로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 대안적 시민성이 확립되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수용하며 격려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정의춘 광주YMCA 시민운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