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수영장 입지선정의 문제로 광주 광산구와 남구간의 갈등이 우리 지역 지방언론의 주요기사로 다루어 지고 있다.

한쪽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다른 한쪽은 비싼 땅값 등 공익적 요청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서로 자기 자치구 안에 수영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서는 최근 우리 지역 전셋값 및 집값이 오른 마당에, 수영장을 유치하게 되면 더욱더 집값 등이 오르리라는 자치구 주민들의 열망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의 승패에 이르기까지 가장 힘든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달라는 요구 등을 받을 때에는 인내를 가지면서 설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의뢰인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면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애초에 선임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선임한 변호사의 잘못이 첫째일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인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설명하고 또한 그에 대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위 두 자치구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은 처음 행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만일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에는 그만한 손실보상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위 갈등이 조장된 것은 자치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두 자치구를 장악하지 않는 한 갈등이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투표까지 간 서울시장은 본인이 공언한 대로 시장직을 물러남으로써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의 약속은 중요한 것이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자치구 간의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뢰보호와 공익은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그 결정에 순응하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린 다 같은 광주시민이 아닌가요?

〈서지훈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