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는 일명 ‘햄버거 회동’의 핵심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내용이 확인돼 계엄세력에 의해 실제 북한 도발 등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란죄를 넘어 외환죄까지 적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도 노 전 사령관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환죄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엄 2일 전 진행된 햄버거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여명 규모로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외환죄 일반이적(99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경기도 안산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계엄 전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을 단서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번 계엄 기획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