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12부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93년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이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1일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1인당 1억5000만 원씩, 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에 참가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 이종광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서야 선고를 하게 돼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할머니들을 위로했고, 또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이 자리까지 온데는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힘이 컸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직후 열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도 함께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의 승복과 배상, 양국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의 회복이 더딘 데는 한국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처 중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할머니들의 싸움은 계속 될 것이다.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미쓰비시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게 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요구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독일은 전후 아데나워 초대 수상 시절부터 나치 피해자와 피해국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었다. 아데나워는 전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추념비를 방문했을 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면서 눈물로 사죄했고, 소련에게는 150억 달러를, 유대인에게는 600억 달러나 배상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시(正視)하고 잘못된 과거를 이제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배상해야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13∼14세의 어린 나이의 조선여자를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한 것은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82) 할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죄를 바라고 있다. 일제 피해자들은 이제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사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