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국정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서양에서는 12세기 영국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동양에서는 맹자의 역성혁명에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정의 기본은 국민들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전에는 왕정이 대부분이었고, 로마도 공화정을 했다지만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귀족 공화정’이지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유 속에서 평등하게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과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소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국민들의 생각은 들으려하지 않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잘 살도록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국제 경쟁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위 정쟁이라는 당리당략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매체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를 하였다고 한다. 여당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당은 국민을 책략과 날조로 기만하는 즉, 국민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정당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야당은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을 사인하고, 현 대통령의 당선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당선 축하 전에 몰랐으니, 대통령선거 당선 확인 전에는 몰았으니,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바른 의사 표시를 못 하게 했다면 야당은 대통령 당선 확인과 축하를 하지 말고, 대선 불복을 그 당시에 했어야 한다.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절차가 끝난 뒤에 다투는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당리당략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인가.

이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 모두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데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호남과 영남으로 양분되는 극한적 지역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은 호남, 한나라당은 영남이 정치적 근거지다. 민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남쪽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다.

지역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당선된다. 지역구민의 의사나 뜻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구민의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공천에 신경을 쓰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선거가 아니라 공천이라는 웃지못할 현실의 사태를 단지 정당의 잘못이라고만 해야 할까.

선거에서 여론이 중요한데 그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색에 따라서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선거를 한 것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