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피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2014년 02월 20일(목) 00:00 가가
송 창 훈
조선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두 편의 흡연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나는 흡연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의 추적 관찰에 의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의 피해와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높았으며,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3.7%였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19년간의 추적 관찰에 의해 흡연과 사망과의 상관 관계를 밝힌 연구였다. 연구결과 남성 흡연자의 사망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1.75배 높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5명 중 1명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이었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남성 사망의 경우 34.7%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커짐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흡연이 주는 치명적인 피해사례로 담배회사와의 소송이 시작됐고,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매년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암과 흡연과의 인과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일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간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메디케이드)과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州)정부가 나섰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는 것이다.
담배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만일 우리도 소송에 나선다면 근거법 없이 소송에 나서서 승소한 미국 방식, 아니면 근거법을 만든 후 소송에 나선 캐나다 방식 중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최초로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연 관련법 제정과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들의 권리보다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제정된 금연관련법에 대한 범칙금이나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담배갑의 표지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이나 문구, 담배갑의 색상 등에 이르기까지 금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출을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성년자들의 담배사용 규제 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흡연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의 추적 관찰에 의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의 피해와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후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높았으며,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3.7%였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커짐은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과 여성들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흡연이 주는 치명적인 피해사례로 담배회사와의 소송이 시작됐고,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매년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한 것은,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다.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기간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메디케이드)과 캐나다는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주(州)정부가 나섰지만, 우리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는 것이다.
담배소송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뒷받침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만일 우리도 소송에 나선다면 근거법 없이 소송에 나서서 승소한 미국 방식, 아니면 근거법을 만든 후 소송에 나선 캐나다 방식 중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최초로 빅데이터에 의한 흡연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연 관련법 제정과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들의 권리보다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제정된 금연관련법에 대한 범칙금이나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담배갑의 표지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이나 문구, 담배갑의 색상 등에 이르기까지 금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출을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성년자들의 담배사용 규제 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