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기대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
2014년 02월 26일(수) 00:00 가가
임 명 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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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통일이 되면 그것은 대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기대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자신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지 못한 채 느닷없이 북한이 통일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해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는 식이 아니냐”는 비판의 의견도 많다. 마치 로또 복권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주기적이건 간헐적이건 로또 복권을 사고, 매주 숫자를 맞춰보며 대박을 꿈꾼다. 소수의 행운아들을 빼곤 평생을 사면서 기대해도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인 통일을 이처럼 대박이나 기대하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할 문제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의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은 상시적인 교류에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간 공중파 방송 청취 등을 통해 비록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대의 앞에 모든 것이 감수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은 분단의 세월만큼의 기나긴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만약, 박 대통령처럼 ‘통일 대박’이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채 다가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긴장상태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들과 동맹관계가 아닌 체제가 국경을 마주하는 일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갑자기 북한에 정변이 생기고 남한이 점령군처럼 북한을 차지하게 되고 그 뒤에 미국이라는 자신들과 경쟁관계의 국가가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에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압록강을 넘어 북한땅에 주둔하게 된다면, 그때는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고, 티베트처럼, 우리의 분단은 영구 고착화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틀림없이 북한 주민들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민족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했던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첫째, 정권차원의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는 전략을 세워서도 안 되고, 여론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통일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예산과 교류가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경험했다. 충분히 합작사업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이벤트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따로 북한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압록강까지 건설하고 이를 통해 물자를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한은 통관료를 얻고, 우리는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동차, 기름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발전과 일본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큰 이익은, 이처럼 교류금액이 커지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함부로 교역 중단을 언급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 정기적인 인적교류를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할 때다. 누가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중년이상의 세대는 직접 공산주의의 허망함을 경험했고, 젊은 세대는 그들의 자유분방함을 통해 충분히 북한체재의 오류를 이해할 것이다. 북한의 관광지를 개방하게 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더 건설하고, 문화·스포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분야이다. 언론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 이동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 추측건대 그들은 남한이 아니면 미국을, 미국의 공군력을 더 무서워하는 것일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 북한의 산속의 갱도에 포를 숨겨놓는 반면, 우리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걸프전에 참전해서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목격했다. 미국은 공격하고 이라크는 방어하는 상황과 지금은 비슷하다. 비무장지대를 더 확대해야한다. 한걸음씩 더 물러나야 한다.
통일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최소한 전쟁 걱정 없이, 무난하게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먼저다. 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의 성공의 가장 큰 밑거름은 상시적인 교류에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간 공중파 방송 청취 등을 통해 비록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대의 앞에 모든 것이 감수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은 분단의 세월만큼의 기나긴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첫째, 정권차원의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는 전략을 세워서도 안 되고, 여론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통일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예산과 교류가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경험했다. 충분히 합작사업도 할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이벤트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따로 북한 풍경을 볼 수 없도록 차폐막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압록강까지 건설하고 이를 통해 물자를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한은 통관료를 얻고, 우리는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동차, 기름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발전과 일본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큰 이익은, 이처럼 교류금액이 커지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함부로 교역 중단을 언급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 정기적인 인적교류를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할 때다. 누가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중년이상의 세대는 직접 공산주의의 허망함을 경험했고, 젊은 세대는 그들의 자유분방함을 통해 충분히 북한체재의 오류를 이해할 것이다. 북한의 관광지를 개방하게 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더 건설하고, 문화·스포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분야이다. 언론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 이동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 추측건대 그들은 남한이 아니면 미국을, 미국의 공군력을 더 무서워하는 것일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 북한의 산속의 갱도에 포를 숨겨놓는 반면, 우리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걸프전에 참전해서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목격했다. 미국은 공격하고 이라크는 방어하는 상황과 지금은 비슷하다. 비무장지대를 더 확대해야한다. 한걸음씩 더 물러나야 한다.
통일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최소한 전쟁 걱정 없이, 무난하게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먼저다. 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