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채무가 증가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영 교수(세한대)는 2일 목포시 용해동 예술웨딩 컨벤션에서 글로벌 리더스 클럽 주관으로 열리는 ‘목포시 부채 해결방안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목포시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포시가 갚아야 할 빚이 3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부 보도는 부채와 채무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이라고 전제하고 “목포시의 내년 가용재원이 100억∼300억이라는 수치는 시 규모가 아닌 자치구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출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목포시 재정난의 원인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경기에 따른 지방세 감소 ▲사회복지 지출 증가 ▲매칭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 ▲SOC분야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정 교수는 목포시의 대응 방안으로 꼭 ‘해야 할 사업(have to do)’ 보다 설비·건설 등 ‘하고 싶은 사업(want to do)’을 선호할 수 있어 하드웨어적 사업비 지출에 대한 우선조정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시가 추진 중인 pay-go(지출 상쇄 원칙) 뿐만 아니라 spending caps(지출 상환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