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활용한 감채 기금 조성에 나서 주목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정이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1일 “낙찰 차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연간 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 기금(이하 감채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낙찰 차액은 90억원 규모로, 이를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최저 120억원에서 최고 150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순세계 잉여금의 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채 통합관리 계획 지침에 의한 ‘관리채무 부담도 및 상환비율’에 따르면 관리채무 부채가 60%를 넘으면 20%의 감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목포시의 관리채무 부채는 45%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는 이와 상관없이 올해부터 먼저 편성해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같은 감채 기금 조성에 목포시의회가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시의회는 9월 정기회에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손질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홍림 의원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정부의 적립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라 매년 변경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적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채상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10억원을 비롯해 연간 20억∼30억원 규모의 감채 기금 조성이 가능해져 민선 6기 동안 최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옥 시 기획예산과장은 “재정 건전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감채 기금 조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