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도요금 오명 씻기… 노후관 교체가 답이다
2014년 09월 22일(월) 00:00 가가
목포시 요금 논란 진실과 상수도 행정 과제는
목포시는 올해 6억여 원을 들여 5개소 1874m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했다. 사진은 죽교동 북교초교∼순천당 약국 간 공사 현장 모습.
“목포시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비싸다?”
목포지역의 비싼 수도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21일 “전남지역 다른 지자체의 직영기업간 비교시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낮다”고 해명했다.
이에 수도요금 논란의 진실과 상수도 행정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수도요금의 진실=실제 목포시의 ㎥당 부과요금은 726.8원인 반면 ㎥당 생산원가는 879.9원으로 요금 적정화율이 82.6%에 그쳐, 전남 도내에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여수시는 ㎥당 부과요금이 1011원, 순천시 777원, 광양시 806원이었으며, ㎥당 원가는 여수시 1133원, 순천시 849원, 광양시 865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요금 적정화율은 여수시 89%, 순천시 92%, 광양 93%에 달했다.
요금 단순 비교시 여수시가 가장 비쌌고, 생산원가 대비 부과 요금을 고려한 요금 적정화율은 광양시가 가장 높았다.
김치중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추진해 흑자 재정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민생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행정 과제=목포시 상수도 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년 이상 노후된 배수관이 많아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노후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줄 새는 수돗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내 매설된 수도관은 총 305㎞. 이 가운데 무려 109㎞가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했다. 노후된 이들 급·배수관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의 양은 연간 340만4438t(2013년 기준)에 이른다. 누수율은 10.63%로 전국 평균(10.4%)치 수준이지만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해마다 29억9250만원이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109㎞에 달하는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략 3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목포시는 2012년 12건에 9억4300만원, 2013년 8건에 4억2100만원, 2014년 5건에 6억1100만원을 들여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펼쳤다.
또 급배수관 통합 정비 사업으로 2012년 3건에 2억5000만원, 2013년 4건에 2억4200만원, 2014년에 4건에 2억6600만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연평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급·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35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연수가 소요돼 향후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질 개선·누수와의 전쟁=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한 방울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누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4시간 누수 탐사반 운영을 통해 지난 2013년에만 1025건을 찾아내 이를 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건당 1만원을 지급하는 ‘누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각급 학교 86개소에 대한 옥내 급수관 부식상태 진단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연간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35개소 지점을 선정해 4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 들어 사업비 3억1100만원을 들여 3040개에 달하는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도 전개했다.
이밖에 수도시설 관리체계 개선, 유수율 향상을 위한 구역별 집중탐사 및 과학적 누수원인 분석 등의 시책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안은 뭔가=해법은 재원 마련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이들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국의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20% 정도이고 15조 원에 달하는 교체예산이 필요하다. 누수율만 보더라도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에 두 배가 넘는 23%의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어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영순 국회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식수와 관련된 문제로 ‘물 복지’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우선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부터 교체하기 위해 연간 1,500억 원가량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치중 사업단장은 “가급적 빨리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시비 투입이 원활치 않다”면서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해 많은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지역의 비싼 수도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21일 “전남지역 다른 지자체의 직영기업간 비교시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낮다”고 해명했다.
이에 수도요금 논란의 진실과 상수도 행정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여수시는 ㎥당 부과요금이 1011원, 순천시 777원, 광양시 806원이었으며, ㎥당 원가는 여수시 1133원, 순천시 849원, 광양시 865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요금 적정화율은 여수시 89%, 순천시 92%, 광양 93%에 달했다.
요금 단순 비교시 여수시가 가장 비쌌고, 생산원가 대비 부과 요금을 고려한 요금 적정화율은 광양시가 가장 높았다.
김치중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추진해 흑자 재정으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민생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109㎞에 달하는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략 3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목포시는 2012년 12건에 9억4300만원, 2013년 8건에 4억2100만원, 2014년 5건에 6억1100만원을 들여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펼쳤다.
또 급배수관 통합 정비 사업으로 2012년 3건에 2억5000만원, 2013년 4건에 2억4200만원, 2014년에 4건에 2억6600만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연평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급·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35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연수가 소요돼 향후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질 개선·누수와의 전쟁=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한 방울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누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4시간 누수 탐사반 운영을 통해 지난 2013년에만 1025건을 찾아내 이를 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건당 1만원을 지급하는 ‘누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각급 학교 86개소에 대한 옥내 급수관 부식상태 진단사업을 펼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연간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35개소 지점을 선정해 4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 들어 사업비 3억1100만원을 들여 3040개에 달하는 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도 전개했다.
이밖에 수도시설 관리체계 개선, 유수율 향상을 위한 구역별 집중탐사 및 과학적 누수원인 분석 등의 시책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안은 뭔가=해법은 재원 마련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이들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국의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20% 정도이고 15조 원에 달하는 교체예산이 필요하다. 누수율만 보더라도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에 두 배가 넘는 23%의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어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영순 국회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식수와 관련된 문제로 ‘물 복지’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우선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부터 교체하기 위해 연간 1,500억 원가량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치중 사업단장은 “가급적 빨리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시비 투입이 원활치 않다”면서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해 많은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