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공공 건물내 유휴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 의결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현재 국제 축구센터 주차장을 비롯해 북항 환경관리소, 남해 환경관리소, 몽탄 정수장 등 4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와 시행사인 J솔라(주)는 지난 2013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했다.

J솔라(주)가 15년(2014년 4∼2029년 3월) 동안 운영권을 갖는 대신에 1000㎾당 연간 3000만원(장학금 포함)의 임대료를 받고 15년후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목포시는 이 시설과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태양열발전 시설은 공작물(工作物) 신고도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마저도 없어 기부채납을 받을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만일 15년 이전에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높다. 특히 축구센터 주차장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기둥으로 인해 48면의 주차공간이 사라졌다.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은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의회 심의를 거쳤다면 ‘48면의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를 달아 의결했겠지만 행정절차 이행을 생략해 부족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킨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의하면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이나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공작물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공작물로 등록하고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서류상으로 정비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권과 수익권은 시행사가 갖는 게 맞지만 소유권은 목포시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목포시는 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취득·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15년 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기부채납과 공작물의 설치는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