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과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말고도 위와 같은 소송, 즉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조세, 왠지 생소하다고 느껴지시죠? 지금부터 조세소송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란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납세고지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주로 문제 되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고,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 재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세금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조세소송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때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고 두 번째로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 과세관청에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과세관청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요? 과세관청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외 지역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장·감사원)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제도를 통하여 먼저 구제를 신청하고 여기서 인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심 절차라고 합니다. 다만, 지방세(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시한을 놓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꼭 시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조세소송의 건수는 연간 약 1500건 정도 되고, 소송금액은 1조 원이 넘으며,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10% 이상이 됩니다.

위 승소율은 전심 절차에서 인용된 것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다면 조세소송도 한번 제기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오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해결되면 더욱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