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회생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 작년에는 전국 법원에 무려 11만 건이 접수되어 개인파산사건보다 2배가 넘게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제도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인가의 요건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가 작성한 서류들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원칙’이 지켜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파산제도와의 선택 관계에서 문제되는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말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간혹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까운 친척 또는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회복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에 더하여 청산가치를 계산하면 기존의 변제예정액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족한 액수만큼을 더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가용소득 제공원칙’은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액이 채권에 대한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필수적인 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과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소득액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소득에 관한 자료는 장래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즉 개인회생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자체를 심사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채권자들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이 읽어 보고 먼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틀린 내용이 있다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잘 살펴 문제가 있다면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내용을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