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 관하여
2015년 06월 15일(월) 00:00 가가
이 상 현
변호사
변호사
오늘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운용하고자 하는 형사당직변호사에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광주변호사회 소식지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으나 아직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관계로 이번 지면을 빌어 소상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갑자기 긴급체포, 피의자 소환 등을 당했을 때 또는 기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을 때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형사당직변호사로부터 현장에서의 법률 구조, 상담 및 기타 법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어왔었으나 홍보 부족, 당직 변호사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및 변호사들의 관심 하락 등으로 거의 사문화(死文化) 되었다가 올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노강규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로 인해 다시금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 의무라는 명제(命題)에 정말로 부합하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책임 위원회인 형사당직변호사 위원회가 올 초에 한 일은 위 당직변호사운영규정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표현 문구 등을 손질해 개정한 것입니다. 또, 이용 매뉴얼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관내 경찰서, 파출소 내에 붙일 홍보 포스터, 스티커, 일반시민들을 위한 팜플렛을 기획·제작·배포(곧 시행)하는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변모한 광주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해당일 당직 변호사님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시간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당직 변호사가 형사당직변호사 전용 휴대전화(010-2034-0420)를 가지고 있는데, 법률 구조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 이 휴대전화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 이후에는 전용 전화에 발신 번호가 남겨지면 다음날 당직 변호사가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휴일에는 당직상황실 직원(변협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사건 접수가 되면 해당 당직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어 구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전화가 오면 당직변호사는 이를 접수한 뒤 연행,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출동하여 피조력인에게 구체적 법률 구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될 소지가 있는 분에게는 영장실질심사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 뒤에도 2회에 한하여 해당 변호사 사무실내에서 상담 또는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장 1회 출동 시에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2회 출동 시부터는 1회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당직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을 원할 경우 150만(부가세 포함)원에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직변호 활동 중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님에게는 변호사회의 인지 첨부 의무도 면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하여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활용 정도가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제도 자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들조차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불과 몇 건의 법률 구조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홍보 포스터, 스티커, 팜플렛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경찰서, 파출소 등에 교부, 배포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려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며, 아직 본 제도 활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장흥과 목포, 순천, 해남 지회 등에도 협조를 구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올해 형사당직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지원변호사 등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변호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려는 노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아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갑자기 긴급체포, 피의자 소환 등을 당했을 때 또는 기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을 때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형사당직변호사로부터 현장에서의 법률 구조, 상담 및 기타 법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이 되어왔었으나 홍보 부족, 당직 변호사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및 변호사들의 관심 하락 등으로 거의 사문화(死文化) 되었다가 올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노강규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로 인해 다시금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 의무라는 명제(命題)에 정말로 부합하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현장 1회 출동 시에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2회 출동 시부터는 1회당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당직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을 원할 경우 150만(부가세 포함)원에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직변호 활동 중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님에게는 변호사회의 인지 첨부 의무도 면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하여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활용 정도가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제도 자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들조차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불과 몇 건의 법률 구조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홍보 포스터, 스티커, 팜플렛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경찰서, 파출소 등에 교부, 배포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려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며, 아직 본 제도 활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장흥과 목포, 순천, 해남 지회 등에도 협조를 구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올해 형사당직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지원변호사 등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쪼록 변호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려는 노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아주시고 더 나아가 많은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