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형사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 즉 피의자를 수사하여 그 죄가 인정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거나 일정 액수의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약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통해 법원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그 지위가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되면 재판부가 정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소 등을 거쳐 그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여 일정 액수의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벌금형의 감액을 희망하면서, 여러 사정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나눠서 납부하거나 지정된 기한보다 늦춰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의 재판에 속하나,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는 검찰의 집행사무 영역 내 업무로서 법원 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지게 된 납부의무자들을 위하여 검찰에서는 법무부령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통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 제1항)을 보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자격을 보면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3호) 장애인, (4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호)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그 납부의무자, (7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호) 실업급여 수급자, (9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신청 자격이 있는 납부의무자의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받게 되면, 검찰 집행사무 담당직원의 조사 등을 통해 분할납부 등의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 자격 중 (1호)부터 (8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위 신청 자격 중 ‘(9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자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는 방향으로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