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에 부임한지 4개월이 되어 간다. 형사단독업무를 맡다보니 광주의 맛과 정을 누리기보다는 기록더미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루 종일 재판을 하면서 다양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선량해 보이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다.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도 잠을 잔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 집 앞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지인들로부터 보고 들어 알고 있는 것이겠으나, 모두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 처벌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즉, 0.05%이상∼0.1%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이상∼0.2%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의 가장 큰 특징은 형의 상한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형의 하한을 정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의 하한, 즉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절도, 사기, 횡령, 상해, 폭행 등에도 형의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 형의 하한을 정해놓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법이 음주운전을‘봐줄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게다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범죄의 반복으로 인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알코올의 흡수나 분해속도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흡수나 분해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함부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하다. 심지어는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다면 그 다음날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1년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의 차량운행은 운전이 아니라고 보아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2011년경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운전의 개념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즉, 현재는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그 거리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서 주차를 해주지 않고서 그냥 가버린 경우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꼭 주차까지 하고 갈 것을 부탁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차량과는 멀어지는 습관이 정착되어 음주운전 없는 광주가 되기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