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파행을 겪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강찬배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과 고성이 오가는 등 촌극을 빚어 대의 기관으로써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이날 최홍림 의원은 “관례상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이는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로 투명성·합의성·대의명분을 상실해 민주적 안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휴환 의원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법규 등은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집행부와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이 갈리면서 30분간 정회 소동이 빚어졌다. 19명의 의원들은 소회의실로 이동해 의견 조율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 규칙 41조에 따라 표결에 부쳐져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목포시청 안팎에서는 이번 시의회 자치제도 개선특위 구성에 대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4월 부시장 산하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해 총 347건의 조례(규칙, 훈령 포함) 가운데 지난해 80건과 올해 34건 등 114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훈령 등을 폐지(61건) 또는 개정(53건)했기 때문이다.

여인두 의원은 “이미 시 규제개혁단이 설치돼 전남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일을 해오고 있어 명분없는 특위 구성보다는 차라리 연구회를 만들어 미진한 부분을 검토·연구해 중앙 정부나 목포시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특위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자칫 의원들의 자리 만들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제도 개선특위 강찬배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제도적 제약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미래 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자치제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