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등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예산 일정 부분 이상을 광주은행 등 각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은행의 상생, 나아가 지역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소멸기금 역시 해당 지역의 지역은행에게 맡겨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 주최, 한국경영학회 주관으로, 광주은행과 부산·경남·iM뱅크·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역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경영학회는 지역은행의 수신액 비중 등 지역은행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경영학회가 분석한 결과 전체 수신액 중 지역은행의 수신액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하면, 해당 지역은행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0.4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지역의 사업체 수는 0.39%, 근로자 수 0.26%, 중소기업 대출액도 1.0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대구경북지회장)는 발표를 통해 “지역은행은 수신 잔고 대부분을 지역 내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거래를 기존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의 예산 일부를 지역은행에 예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신 분포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수도권 비중이 66.9%, 지방 비중은 33.1%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을 비롯해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상황이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별로 주거래 은행이 있는 기관도 있고, 지역은행이 아닌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전은 주거래 은행은 따로 없으며, 사업 시행 당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수시로 선택해 이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올 한해 유치관리적립금 명목으로 연간 정기예금 400억원, 운영자금 단기 예치 2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광주은행과 거래했지만,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간 상생 방안으로, 지역 이전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은행을 통해 이용할 것을 법제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지역은행 거래실적’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은행이 공동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개발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공헌 활동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지역소멸기금을 지역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타 지역 대비 큰 규모의 산업 부재, 자영업 등 일부 업종의 편중 문제 등이 극심한 만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과 지역은행, 지역민들이 더 긴밀한 밀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6개 은행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과 지역금융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지역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