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지만, 피감기관인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잦은 파행을 빚은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힘겨루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 집행부인 광주시가 자료 제출 부실 등에 대한 사과를 회피했던 모습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GGN 글로벌광주방송 월 600만원 이상 출연료 특혜’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 지적 등은 이번 행감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감을 마치고 15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집행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해 행감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겉핥기식’ 행감이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감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이슈 파이팅(issue-fighting)’이 있었지만, 이번 행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군 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인공지능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 선점’을 못하면서 단순하게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한 ‘자료 부족, 허위 자료 제출, 자료 오기’ 등의 이유로 감사를 두 차례 중단하는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행감을 중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의 부실·허위 제출 자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모든 책임을 물어 행정부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부시장의 사과를 받지 못하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건위는 지난 11일 먼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 부시장이 사과하지 않았고, 고 부시장은 다음날인 12일 행자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면서 ‘늦장 사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행감에 대한 안일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와 시 산하기관이 자료 부실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시의회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시의회 내부 비판이 있었고, 반면 시의원들은 이를 정치적 역량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정치적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수정 의장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만약 집행부가 진정으로 시정을 위한 공동 책임 주체로서 의회를 존중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이를 외면한 채 마치 의회의 태도가 문제인 듯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행감은 철저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1년간의 광주시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고, 주요 지역 현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그러한 현안 질의 등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 등을 한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지만, 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한 엉뚱한 질문을 일삼는 시의원들 역시 ‘시민 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