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2015년 08월 12일(수) 00:00 가가
심 상 돈
동아병원 원장
동아병원 원장
온 나라를 꽁꽁 묶어놓았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MERS)가 잠잠해져가고 있다. 온 국민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것은 과거 몇년전 신종플루가 유행일때와 큰차이 없이 민간의료기관이었다. 물론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도 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되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지역단위 거점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연결되는 중추역할을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의료 증진, 예방기능과 민간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익적기능,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돌봄기능을 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3개소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전국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76년 부산의 관립재생의원이 최초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10개의 자혜병원을 설치하여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지배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도 하였다. 1983년부터 시,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병원으로 바뀌어 시설과 장비 투자 정도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에 전략적 투자와 지원은 쉽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다.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소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사정이 쉽지는 않다.
인구 140만의 광주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 만성질환이 복잡화되고 있어 그 예방과 종합적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49%, 차상위계층의 67%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심각하다.
질병의 초기에 예방중심으로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병원의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이 낮아도 지역사회에 당장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물론 광주는 병원이 많아서 또 다른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기존의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지방의료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그리 좋지는 않다. 지금 당장 광주에서 지방의료원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다행히 정부, 국회에서 공공의료의 운영과 시설 장비 투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공통분모로서 사회 전반에서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은 진료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하나 정도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의무화 하는 전국적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각각의 자치단체 구성원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며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진료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아니다. 보건소와 대학병원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돌봄기능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은 퇴색된지 이미 오래다. 공공의료의 진료기능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제2의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 생겨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진주의료원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3개소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전국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76년 부산의 관립재생의원이 최초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10개의 자혜병원을 설치하여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지배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도 하였다. 1983년부터 시,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병원으로 바뀌어 시설과 장비 투자 정도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에 전략적 투자와 지원은 쉽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다.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소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사정이 쉽지는 않다.
지방의료원은 진료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최소 하나 정도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의무화 하는 전국적 공동연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각각의 자치단체 구성원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며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진료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아니다. 보건소와 대학병원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사회적 돌봄기능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은 퇴색된지 이미 오래다. 공공의료의 진료기능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제2의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 생겨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의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 진주의료원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