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 적극 환영한다. 이 후보는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 가까운 미래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장애인을 가진 가정은 가족들이 ‘독박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에서 특수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만 하더라도 왕복 통학에 하루 4시간 가량을 할애하고 있다. 차량에는 휠체어 리프트 조차 없어 부모가 자녀를 안고 버스에 타고 내리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독박 케어에 지친 가족들의 간병 살인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계단이 장애인에겐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가 꿈과 희망, 일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어야만 진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기반 시설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