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그 출발 선상에서
2015년 08월 31일(월) 00:00 가가
김 대 현
광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광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5년 4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하늘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꿈꾸던 곳에서 직무를 시작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개월 남짓 재판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이 재판연구원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도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친구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재판연구원의 직무를 설명하고, 재판연구원으로서 바라본 법원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재판연구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재판연구원을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재판부에 배당되는 새로운 사건을 메모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법관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579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양질의 판결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새로 창설한 직역이 법관의 재판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판연구원입니다.
사건의 양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경우 판결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검토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전에 미리 이러한 과정을 실행하고 정리하는 연구원이 있다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심정으로 지내온 지난 4개월 동안의 법원생활은 저에게 많은 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원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열정 어린 노력이 가득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밤 11시 전에 재판부가 모두 퇴근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드물며,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재판연구원이 된 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관계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원고와 피고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인정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쉴 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신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판은 많은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와 법원 직원, 나아가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호사와 당사자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협력의 과정에서 저도 재판연구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이 재판연구원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도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서로 안부를 묻다가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친구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재판연구원의 직무를 설명하고, 재판연구원으로서 바라본 법원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법관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579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양질의 판결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새로 창설한 직역이 법관의 재판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판연구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법원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열정 어린 노력이 가득한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밤 11시 전에 재판부가 모두 퇴근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드물며,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한 문장의 무게를 재판연구원이 된 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관계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원고와 피고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인정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쉴 틈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신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재판은 많은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와 법원 직원, 나아가 주요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호사와 당사자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협력의 과정에서 저도 재판연구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