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문경연(사진) 목포시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목포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시 소속과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의식주 해결 등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이었다면,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자녀의 교육비와 문화·여가 생활비 등이 추가되는 개념이다.

적용대상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목포시장이 결정하게 되며,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9월 10일까지 결정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또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목포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시간급이 7000원선으로 결정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씩 상향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2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경연 목포시의회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게 통상적이어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에서 60개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