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립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3년 2월 28일 국고보조사업인 농축순환자원화 설립추진 사업자인 A업체(농업법인)가 총 사업비 69억원(국비 30%·지방비 40%·자비 30%)을 들여 하루 235t의 축분(우분·돈분·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같은 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뒤 국고보조금 20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군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축분처리 시설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관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지역에서 수거되는 하루 평균 축분의 양은 57t으로, 기존의 다른 축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135t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업체는 군 전체 하루 축분 발생량을 계산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어 365일이 아닌 250일로 나뉘어 산정한 뒤 실제 축분 발생량(하루 축분 발생량 633.2t→924.5t)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단지 안에 축분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보하라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주의조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