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추진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인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역민들이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민, 군의회, 사회단체, 메타프로방스 상가 관계자 등 6000여명은 메타프로방스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땅 주인 2명이 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군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1, 3단계는 군이 주체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협력 성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또 “원고 가운데 1명은 토지 매입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다”며 “투기 목적의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전체 사업 중 군이 시행하는 1,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2단계는 70%대를 보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대란이 예상된다.

2014년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영업 중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텔 신축공사도 끝난다.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져 일부 상점은 관광객이 수십 분 대기할 정도로 전국적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양=정재근기자 j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