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부 광주형 일자리로 열자] 지자체 주도 ‘취업 절벽’ 극복 모델 만든다
2016년 09월 06일(화) 00:00 가가
<1>왜 필요한가? 정부·정치권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일 새 지도부와 함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사무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이 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속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어떻게 추진되나?=‘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구조를 만든다는 형태로 반영됐다.
이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노사합의 모델이 선례다. 지난 2001년 폭스바겐이 공장 설립 장소로 포트투갈과 볼프스부르크를 놓고 고민할 무렵 5000 마르크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Auto 5000프로젝트’가 성사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국가적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이번 예타도 통과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기업 생산시설과 외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 등을 유치하면서 제3의 법인까지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소속된 신규 인력에 적정임금을 적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시가 주도하고 노사, 시민이 참여해 자동차 업계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이른바 혁신공장을 설립해 임금을 400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조의 경영 파트너 인정 등 ‘노사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생산성-고임금-장시간노동을 고숙련-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공장 설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임금 설정,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경영 참여, 자율팀에 의한 생산방식, 위탁 생산방식, 별도 법인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노사의 쟁점이 될 적정임금으로 광주의 평균임금과 1차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 수준을 제시했다.
용역 조사 결과 기아차 정규직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9700만원에 달한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50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도급 업체의 경우 격차가 더 심각해 1차 협력사는 4700만원,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3000만원, 2차 협력사는 2800만원, 2차 사내하청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
광주 제조업 평균 임금이 33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공장 근로자 임금은 4000만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서 임금 자체가 동종 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주목…사업 ‘탄력’ 기대=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이 사업의 사실상 전제 조건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국회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토론을 한 것도 제1야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신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구상과 노력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달 4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장병완 의원은 “시들어만 가던 ‘친환경차 선도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사회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광주형 일자리”라며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제는 실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이 달려 있다”고 단언하고 “이를 위해 범시민적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 기업과 노조가 함께하는 참신한 구조개혁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위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던 중 나온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인데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라는 점에서 난관은 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적정 모델을 만들어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을 극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노사합의 모델이 선례다. 지난 2001년 폭스바겐이 공장 설립 장소로 포트투갈과 볼프스부르크를 놓고 고민할 무렵 5000 마르크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Auto 5000프로젝트’가 성사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국가적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이번 예타도 통과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시가 주도하고 노사, 시민이 참여해 자동차 업계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이른바 혁신공장을 설립해 임금을 400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생산성-고임금-장시간노동을 고숙련-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공장 설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임금 설정,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경영 참여, 자율팀에 의한 생산방식, 위탁 생산방식, 별도 법인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노사의 쟁점이 될 적정임금으로 광주의 평균임금과 1차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 수준을 제시했다.
용역 조사 결과 기아차 정규직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9700만원에 달한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50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도급 업체의 경우 격차가 더 심각해 1차 협력사는 4700만원,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3000만원, 2차 협력사는 2800만원, 2차 사내하청은 2200만원에 불과했다.
광주 제조업 평균 임금이 33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공장 근로자 임금은 4000만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서 임금 자체가 동종 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주목…사업 ‘탄력’ 기대=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이 사업의 사실상 전제 조건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국회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토론을 한 것도 제1야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신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구상과 노력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달 4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장병완 의원은 “시들어만 가던 ‘친환경차 선도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사회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광주형 일자리”라며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제는 실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이 달려 있다”고 단언하고 “이를 위해 범시민적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 기업과 노조가 함께하는 참신한 구조개혁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위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던 중 나온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인데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라는 점에서 난관은 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적정 모델을 만들어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을 극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