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올해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보조금 관리·집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미흡해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고흥군은 14일 “올해부터 농업보조금 보조사업 전 단계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농업보조금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하도록 하고, 중복편중 지원과 부정수급 등 지원배제대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로 했다.

군은 대신 친환경, GAP 등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고흥군은 또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등 거래증빙도 철저히 확인해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을 실시간 검증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 결과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으며, 계약규모 2억원 초과 시설공사와 5만원 초과 용역·물품구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정보등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을 사후관리 기간 내 승인없이 임의 처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군은 다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나 사업목적 유지와 사업대상과 지원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산변동사항과 이익금 등을 반영해 잔여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군은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군은 부정·부당수급자는 보조금 원금 반납 외에도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해 농정에 대한 군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조 사업이 농업소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