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 부장판사)는 2일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이모(55)씨가 동광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 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3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교사죄로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조합장 선거 당선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조합장 지위보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일반 범죄를 합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선고해야 하며, 위탁선거법 위반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지도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조합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