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 북한이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미국 핵항모 칼빈슨 전단이 동해에 진입하고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하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 한반도에서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근원이 복잡한 한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남북과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만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는 도발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대화는 실종되고 남북 대결이 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거에 매달리면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한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다.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을 압박했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한반도정세의 긴장 수위는 높아만 갔다. 또 군사력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반도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남북한 쌍방 모두 자제해야 한다. 서로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남한도 대규모로 군사행동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보다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비방하고 대결하는 언행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많은 사람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인 대화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한다. 언론에 의하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미국의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면서 “바로 그것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에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변화이다. 중국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6자회담을 비롯한 이해당사국 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여러 강대국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대결보다는 대화가 좋다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인내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꾸준한 대화만이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재개하여 민족문제를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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